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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실무
또한 소장기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쟁점을 파악하고
해당 법률 및 법리 판례 등을 검토해야 한다
나 답변서
....
,,,,
준비서면 등의 작성
1)
답변서의 의의
답변서는 피고인 행정청이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에 대하여 피고
의 신청과 답변을 기재한 최초의 준비서면이다.
답변서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
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변론
없이 판결을 받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민소법 제
256 ,
조 제
257 )
조 반드시 제출기한
을 준수하도록 하여 의제자백으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함.
답변서는 원고의 수에
1
통을 더하여 원고가 다수인이더라도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면 소송대리인의 수에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원고
수를 더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3
일 이내에
답변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검찰청에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답변서 등은 법률용어를 먼저 충분히 이해한 후 재판부나 원고가 용이
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서를 그대로 기재하거나 관련 규정만을 나열한 채 무조건 적법하다는
내용보다는 쟁점 등을 재구성하여 보다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한다.
○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 입증책임은 행정청에 있으므로 소송의
종류에 따라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처분의 경위 처분의 근거
법령 구법령인 경우 구법령을 정확히 표시
적법성 과세처분이나 부담
금부과처분인 경우 그 금액이 산정되기까지의 구체적인 계산내역
의 순서에 따라 기재하며 동시에 상대방의 주장사실에 대한 반박을 논
리적으로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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