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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행정소송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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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송의 종료
가 소의 취하
....
○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소취하 쌍불취하간주 원고가 변론기일에
2
회 불출
석하고 피고가 변론을 하지 아니한 경우 취하로 간주되는 제도 가 인정되
므로 소의 취하 쌍불취하로 소송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 피고가 본안에 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준비절차에서 진술하기 전에
는 피고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소취하를 할 수 있으나 그 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소송수행자는 소취하 동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원고의 소취하서 부본을 송달받은 후 또는 원고가 변론기일에서 소를 취
하한 후
2
주일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
므로 즉시 소취하 동의 여부에 대한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원칙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취하 동의시 검찰청의 지휘
를 요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특별한 예외의 경우임
처분청이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하하는 경우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로 원처분을 취소한 경우
제소기간 도과 후 소취하한 경우
행정청이 변호사를 선임 혹은 공익법무관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
나 판결
....
1)
각하판결
소송의 적부에 관한 판결로서 요건심리의 결과 당해 행정소
송이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하는 판결
2)
기각판결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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