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2페이지

제 장 각종 서식 및 참고 자료
4
뒷면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 후
????
보고하고 필요한 위임 또는 지위를 받아야 한다....
1.
변론 전심급 단계
준비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되었을 때에는 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 보고
3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 보고
3
소송진행중 제 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일 이내에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
3
3
면을 첨부 보고
화해 인락 및 민사소송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시 지휘 요청
37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 민사소송법 제
239
조 참조 당사자 쌍방의 회 불출석으로 소취
2
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신청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
민사소송법 제
241
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및 제소기간
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2.
선고단계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 결정
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일이내에 송부
3
? 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
360
조 제 항 단서 및 제
1
395
조의 규정에 의
한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시 지휘요청
행정청 패소사건은 민사소송법 제
366
조 및 제
395
조의 기간내에 그 상소 여부를 보고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보고
3
3.
확정 단계
판결 결정 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
과를 보고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
체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
4.
공통
기타 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는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213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