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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민사소송 수행절차 및 일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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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답변서는 최초 변론기일 전까지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
고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소송대리인이 인이면 부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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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으로 족하다.
보통 답변서 및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주일 전에 법원에 접수하도록 하고 늦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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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루 전에는 법원에 접수시키도록 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론기일 당일에
가지고 가는 경우에도 반드시 법원 접수처에서 접수인을 찍어서 재판부에 제출
하도록 한다.
라 제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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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론기일에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두면 출석한 원고에게 변론을 명할 때에 그 기재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
하게 된다.
2)
피고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
면 의제자백으로 처리된다.
3)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변
론기일에서는 진술할 수 없다는 제약을 받게 된다.
4)
본안에 관한 답변서나 준비서면이 제출된 후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자 하는
때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마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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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및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을 기재한다 준비서면에서는 원고의 주장 및 입증방법을 반박하
고 피고에게 유리한 내용을 기재한다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에 대한 피고의 답변방식은 자백 부인 부지 침묵 등
네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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