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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실무
2)
부인과 항변
가 부인
상대방이 주장하는 요건사실의 존재를 부정하는 내용의 사실상의 진술을 말하
며 부인의 경우 요건사실은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예
점유취득시
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20
년간 점유사실
을 부인하는 경우에
20
년간 점유사실은 원고가 입증해야 함
나 항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하여 원고주장 사실이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이와
양립가능 한 별개의 사항에 대하여 피고가 하는 사실상의 진술을 말한다 피
고가 항변한 경우 피고에게 주장입증 책임이 있다 예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타주점유 항변을 하는 경우 피고는 타주점유에 관하여
주장 입증하여야 함).
본안 전 항변
원고가 제기한 소에 소송요건의 흠결이 있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
이다.
다 사실상의 주장과 법률상의 주장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중 공격 또는 방어방법에 관한 주장이 실질적 내용에 해
당한다 공격방어방법으로서 주요한 것으로 사실상의 주장과 법률상의 주장이
있다.
사실상의 주장은 청구를 이유 있도록 뒷받침할 사실과 항변사실에 관한 것으
로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이 대부분이다 법률상의 주장은 구체적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자기의 판단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고 예 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등의 진술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의 진
술이 포함되어 재판상 자백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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