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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민사소송 수행절차 및 일반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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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특수한 진술
....
1)
타인의 진술 원용
가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를 원용
보조참가인이 한 공격방어방법의 제출 기타 소송행위를 당사자가 원용한 때
에는 후일 참가불허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참가신청의 취하가 있더라도 그
소송행위는 당사자 자신이 한 것과 같은 소송법상 효력이 있다.
나 통상 공동소송에 있어서 다른 공동소송인의 소송행위를 원용
통상 공동소송행위에 있어서 각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각별로 소송관
계가 존재하므로 공동소송인 중 인의 소송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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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리하여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다른 공동소송인이
한 주장사실을 자기도 그와 같은 주장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원용하는 예가
실무에 흔하다 이때에 원용 진술은 그 사실을 자기도 주장하겠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다 상대방주장사실 원용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자기의 주장으로 하기 위하여 상대방
주장사실을 원용한다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소멸시효의 항
변을 주장하고 있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책임에 속하는 시효중단 사유에 관한
사실을 진술한 경우에 이쪽 당사자가 원용의 진술을 행하는 예가 흔하고 이
와 같은 원용의 진술이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 재판상의 자백이 되나 상대방
의 진술 즉 자신에게 불리하고 이쪽에는 유리한 진술 은 원용이 있기 전까지
는 자유로 철회할 수 있으므로 그 철회 후에는 원용이 불가능하다.
2)
증거조사결과 원용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 증인의 증언 등을 이익으로 원용하기도 하고 감정 및 검
증결과 사실조회 결과 등을 원용하거나 원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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