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02페이지

민사소송실무
소 송 비 용 계 산 서
1.
신청인
○○○
2)
신청 내역
제 심
1
변호사보수
.............
3,075,832
본안소송인지대
.............
875,600
송달료
............
279,000
감정료
............
500,000
제 심 상고심
3
변호사보수
............
2,709,529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인지대 및 송달료
............
22,080
-------------------------------------------------------------
7,453,041
2
원고
○○○
2)
신청한 금액 중 피고 경기도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
제 심 소가
1
: 205,166,550
1)
변호사보수
: 2,306,870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고
[255
만원
+ (205,166,550-100,000,000
)x0.5/100]x
3/4(
경기도부담율
2)
인지대
(875,600
송달료
(279,000
감정료
(500,000
원 중 각 사용
실액만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합니다.
제 심 소가
3
: 131,905,950
원원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계산하면
1)
변호사보수
2,709,529
소송비용확정신청
1)
인지대 및 송달료 중 각 사용실액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합니다
3.
피고 경기도가 제 심 사건으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중 원고
1
(○○○
○○○
2)
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
제 심 소가
1
: 205,166,550
1)
변호사보수
: 768,950
[255
만원
+ (205,166,550-100,000,000
)x0.5/100]x1/4(
1/4(
○○○ 외 부담율
2
부담율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참조
4.
피신청인 경기도교육감
이의 내역
1) 변호사보수 각 원 피고들이 서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정산하여 상계 처리
변호사보수 각 원 피고들이 서로 부담하여야 할 부분을 정산하여 상계 처리
????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2”
“2” 부분 -
- 위 “3”
“3” 부분 = "4"
"4" 피신청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
피신청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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