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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투 융자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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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투자사업 학교신설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 심사 강화
○ 교육청 자체심사 대상
20
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서울특별시
30
억원 이상 광역시
20
억원 이상
○ 중앙의뢰심사 대상
: 100
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중앙의뢰심사는 교육청 자체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함
학생수용시설의 경우
, 2009
년도 교부대상부터 재정투 융자 심사에 포함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투 융자 심사
○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토지매입을 수반
하는 사업은 토지매입비 예산편성 전년도에 실시
투자심사 기준 준수
투자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
국가 장기계획 및 경제 사회정책과의 부합성
교육청의 중기재정계획 및 중앙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과의 연계성
소요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능력 및 재정 경제적 효율성 등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학계전문가 재정전문가 기술전문가 학생수용 및 도시계획 전문가 민간단체 직
원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인사
15
인 이내로 구성
- 심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 중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1/3
이내로 한정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2007~2010
년도 수립으로 계획적인 재정운영
○ 지방교육재정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예산편성
결산
재정분석 진
단 으로 체계적 관리 및 재정건전화 추진
○ 유 초 중등교육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총 재정투자계획을 전망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 제고
○ 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위한 투 융자심사 지방교육채 발행
, BTL
사업
등에 있어
기초로 활용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재정전망 분석
실적연도 예산편성내역과 세입 추이를 분석하여 미래
3
개년 동안의 세입 세출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 판단
○ 투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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