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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장관은
등급에 해당하는 자중 성과가 탁월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230%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 등급 위에
등급을 추가하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거나 해외연수기회 부여 특별휴가 부여
교원에 한함 등
적절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여 성과에 따른 차등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한 대상자의 선발은 가급적 직급별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직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정한다.
- 소속장관은 업무와 구성원의 특성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소속직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위의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지급등급별 인원비율과 지급률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기준
>
3
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 지급등급은
230%
이상
으로써
최하위등급 지급률
인 등급은 제외
? 최상위등급 지급률은
지급률의 배 이상이어야 하며
3
특정등급의
? 지급등급간 인원비율은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적정하게 정하되
인원비율이
60%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 등급간 지급률 간격은 가급적 균등하게 하여야 한다.
? 위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특히 기능직 및 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자율적으로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지급등급은 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최상위등급 지급률은 최하위등
3
지급률이
인 등급은 제외
지급률의
2
배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등급간
인원비율은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적정하게 정하되 특정 등급의 인원비율이
60%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급기준액의 조정
각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의
평균이 표준적인 지급인원비율에 의한 것
1
회만 평가하는 경우에는 표준평균지급률
130%를 말하고 연
2
회이상 평가
하는 경우에는 소속장관이 정한 지급률을 말한다 이하
130%를 기준으로 설명
한다) 이하가 되도록 별표 의 지급기준액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한다
조정지급기준액
별표 의 지급기준액
× 130%
/ ‘(1)’
에 의한 평균지급률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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