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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심사위원회의 재심사
○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 부서 의 장이나 인사담당관으로부터 재심사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 요구사유 등을 심사하여 지급순위와 지급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자의 지급등급은 가급적 변경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 자의 지급순위와 지급등급을 조정한다 지급등급을 재조정하여 소요
예산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
‘ .(2)’
의 예에 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성과
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기준액을 재조정하여야 한다.
성과상여금의 지급
○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일시금으로 또는 분할하여
개인에게 지급한다.
- 성과상여금 지급전 퇴직자에게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한다.
- 성과상여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도중에 퇴직하거나 부처간 이동 등에 의하여
미지급 잔액을 모두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미지급 잔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
개월
평가대상기간이
1
개월인 경우는
½ , 2
개월 내지
6
개월인 경우는
1
월로 한다
) 미만인 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별로
기간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 이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기간 성과평가대상기간
) 중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말한다.
- 소속장관은 필요시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 시간제근무공무원
)에 비례하여 성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시
급 공무원이 휴직 후
8.1
복직하여 탁월한 성과를 올려 등급
(230% 지급 을
받은 경우 소속장관은 근무기간 개월 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할 수도 있음
? 지급액
등급 지급액
(2,535,800 ×230%)× 월
(5 /12 ) =
2,430,140
예시
) 시간제근무공무원 일 시간 주
4
20
시간 으로 지정되어 평가대상기간 년 중
(1 )
3
5
올려 등급
(230%
지급 을 받은 경우 소속장관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해당하
금액만을 지급할 수도 있음.
? 지급액
등급 지급액
(2,535,800 ×230%)×(9+3×20/40)/12= 5,097,260
지급기준일과 평가 주기 등을 달리하는 기관으로의 인사 이동시 종전 기관에
성과상여금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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