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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근무기간이 평가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거나 중복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소속장관은 평가대상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근무기간 또는 종전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평가대상기간 중복된 기간을 말한다 에 비례
하여 성과상여금을 가액 또는 감액하여야 한다.
별도 지급제외대상 기준은 각 기관별 특성 및 실정을 고려하여 직원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고 동 지급제외대상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한 자에게는 성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부서별 차등지급 후 부서내에서 개인별로 균등지급하는 방법
가 개 요
....
교대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등 부서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개인별 성과를
구분하여 평가하기가 특히 어렵거나 부적절한 기관은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
일부의 부서 또는 기관만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협의하여야 한다 하여
부서별로만 차등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차등하여 지급된 성과상여금은 부서내 개인에게는 계급별로 균등하게 지급한다.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부서 단위는 직제상 최저단위기관 예 과 담당관 등
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하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구체적인 지급등급 지급률 평가방법
등은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나 지급등급과 지급률
....
지급등급과 지급률은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 다만 지급등급은
3
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지급등급간 지급률 격차는
가급적 균등하게 하되 최상위등급 지급률이 최하위등급 지급률의
2
배 이
이어야 하며 지급등급별 부서 비율은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적정하게 정하되
특정 등급의 부서 비율이
60%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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