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4페이지

퇴직급여제도
1.
퇴직급여제도의 이해
1)
기본 개념
퇴직금의 정의
: ‘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 중에 발생된 임금 중 일부를 퇴
직시점에 후불하는 임금 을 뜻함
현행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분리되어 새로이 제정된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에 퇴직연금제와 함께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
존의 퇴직금과 새로운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을 합하여 퇴직급
여제도 로 총칭함
2)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학교장은 퇴직하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다음의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조
4 )
퇴직금제도
계속근로기간
1
년에 대하여
30
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금으로 퇴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조
8
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
직원이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
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2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제
13
상기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조
4 )
하나의 사업 내에서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을 동시에 실시하여 근로자별
특성에 맞는 퇴직급여 형태를 선택하는 것은 차등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으로 봄 다만 이 경우에는 여러 개의 퇴직급여제도 설정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함
학교장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기
“1)
의 퇴직금제도 를
설정한 것으로 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기준법을 모법으로 하는 특별법의 성격을 갖고 있음
현재 경기도교육청 산하 대부분의 학교 및 기관은
퇴직금제도 를 도입하
고 있는 것으로 보임
- 133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