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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 적용 제외 하나라도 해당되면 적용 제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1
1
15
시간 미만인 경우
3)
퇴직급여제도의 변경
학교장이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기관에
직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직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그 직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함
학교장이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직원의 과반수 이
하 근로자대표 라 함 의 의견을 들어야 하되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함
2.
계속근로연수
1)
기본 개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로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이 기간
1
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의 경우 그러한 근로계약이 반복체결되면 중도에
일정기간의 공백이 있더라도 계속근로로 봄
행정해석
수업이 없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무해
경우 반복적으로 임용한 전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방학기간은 계속근로연수 산정시 제외할 수 있음 이 때
학기간을 약간 초과하여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라도 개학이후 약간의 기간이
지나 재임용된 경우 등 전체적으로 보아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
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근기
68207-1780, ‘0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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