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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적립금 관리 요령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퇴직금지급사유 발생시에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매 회계연도마다 퇴직금 산정공식
에 의한 추가 소요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 회계연도까지 누적된 퇴직적립금은 학교장 또는 출납원 명의로 이율이 높은 금융
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세입세출외현금으로서 별도 관리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세출예
산에 계상된 퇴직적립금은 회계연도 말에 지출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한다.
이 경우 퇴직금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퇴직적립금추가소요액
퇴직금소요액
전 회계연도까지 누적된 퇴직적립금
4.
퇴직연금 제도
1)
기본 개념
퇴직연금 제도의 개념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
융기관에 일정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매월 또는 매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받는 제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2
내지 제
13
기존 퇴직금제도는 회사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근로자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노사에 불이익이 없으면서 근로
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퇴직금 본연의 취지를 실현하고자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을 제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음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의 적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05
12
월부터
5
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5
인 미만 사업장은
2008
년 이후
2010
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날부터 적용됨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의 적용대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없으므로 종전의
퇴직금제도가 그대로 유지됨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여부 및 실시유형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며 그 노동조합 없으
면 근로자 과반수 의 동의를 얻고
, ‘
퇴직연금규약 을 작성하여 이를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하나의 사업장에서 종전 퇴직금 제도와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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