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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동시에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그 특성에 맞는 퇴직급여 형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복수의 퇴직급여제도 설정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의 동
의를 얻어야 함
3)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및 특성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DB) : 근로자가 받을 퇴직연금급여가 사전에 확
정되고 회사의 부담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
노사가 사전에 퇴직급여의 수준과 내용을 약정하고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달한 때에 약정급여를 지급
회사는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금융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준 이상의
적립금을 근로자 명의로 적립 회사별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관리
회사가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므로 회사는 운용수익률 등에
따른 위험부담과 연금수급자에 대한 최종지급책임을 부담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으며 경영이 안정적인 기업 대기업 연공급제실시
기업 장기근속자 등에 적합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DC) :
회사의 부담금액이 사전에 확정되
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 제도
회사는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금융기관의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매년 회
1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달한 때에 퇴직급여를 지급
근로자는 금융기관을 선정 제시하는 운용방법 중에 스스로 이를 선택하여
적립금을 운용
적립금이 회사로부터 독립되어 근로자 개인명의로 적립된다는 점에서 수급
권이 보장되는 반면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결정권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운용수익률 등에 따른 위험부담은 근로자 스스로 부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허용되며 불안정한
기업 중소기업 연봉제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제 실시 기업 단기근속자 등
에 적합
취업규칙 참고자료
65 (
조 퇴직연금보험
학교장은 직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퇴
직연금보험에 가입하며 근로자의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64
조에 의한 기존의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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