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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의 계속근로연수 포함여부?
근로기준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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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일 는 법률로 정한 휴가기간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됨
퇴직일의 근로연수 산입에 관한 해석?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타당함 근기
68201-3970, 2001.12.22)
다만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
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 및 임금?
퇴직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3
3
평균임금을 산출하고 그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직 년에 대하여
1
30
일분 이상을 지
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5.3.1
부터 근속해온 근로자가
2005.7.15
자로
1998.2.28
까지 년간의 근속
3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요청한 경우 중간정산 퇴직금은
1998.2.28
일부터 역
산하여 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 지급 노동부 인터넷 질의
3
회시, 2005.08.02)
퇴직금 중간정산시 계속 근로한 기간의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조에 의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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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퇴직하기 전
계속근로한 기간 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 은 반드시 퇴직금 기산시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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