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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정산을 요청한 시점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예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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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근로한 근로자가 입사초년부터 년간만의 퇴직금의 정산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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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이에 응하더라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근기
68207-649,
1997. 5. 19)
근무자가 근무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계속 근무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를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다시 기산해야 하는지?
퇴직금 중간정산이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
므로 퇴직금을 제외한 계속근로년수와 관련 있는 여타 근로조건 연차유급휴가 등
에는 변동이 없음 근기
68207-3892, 2001.11.12)
퇴직금 중간정산시 사직원을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하는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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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
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요
청이 있으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유로 퇴직 및
재입사의 형식을 취해서는 안됨
다만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계산에 대한 노사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시에는 근로자의 요구 중간정산 퇴직금의 산정기간 및 금액 기
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약정사항을 서면에 구체적
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보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임금
68207-74, 1997.02.12)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년 이내 퇴직시 퇴직금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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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계속근로기간이 년 이상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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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퇴직이전 개인적 사유로 인하여 중간정산요구일까지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
리 정산하는 제도이므로 중간정산일부터 퇴직일까지 년 미만이더라도 그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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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의 산정기준일은 중간정산일 이후부터 기산함
잘못된 사례
위의 경우
2004.03.01 ~ 2005.06.30
까지의 총퇴직금을 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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