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4페이지

2005.02.28
까지의 중간정산금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사례
사학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 종사자의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조제 항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26
1
10
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으로 하여금 개인퇴
직계좌를 설정하게 한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음.
여기서
상시근로자
10
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이라 함은 동법의 취지로 볼
때 동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10
인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 학교의 경우 교사등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수가 상태적으로
10
인 미만인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함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조 제 조 및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퇴직
4 ,
12
13
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 변경하거나 퇴직연금규약을 작성시 당해 사업장의 근로
자의 과반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조 의 동의를 얻
어야 함.
- 이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라 함은 상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사 등 근로자퇴
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한다고 사료
됨 퇴직급여보장팀
-930. 2006.03.23)
다수의 퇴직급여제도 도입 가능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인이상을 사용하는 자는 근로자 과
5
반수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퇴직금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 및 확정기
여형퇴직연금제 등 세가지 퇴직급여제도를 모두 설정한 후 근로자가 이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퇴직급여제도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확정
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확정
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각각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퇴직급여보
장팀-828. 2005.11.24)
- 145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