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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공교육의 경쟁력이 사
교육의 경쟁력을 능가하지 못하는 한 사교육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교사 간, 학교 간 건설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일관성 있게 교육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 간 배타적 경쟁 아닌 협력학습 증진
준이나 교육청수준의 학업성취도 결과와 상급학교 진학
둘째, 학생 간 배타적 경쟁을 조장하는 서열 위주의
성적 등을 포함한 단위 학교의 교육정보를 적극적으로
상대평가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 서열 위주의 상대평
공개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정보의 공개는 그동안 학생
가는 일제의 잔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동료학생들
간 배타적 경쟁을 조장하던 것에서 벗어나 교사 간, 학교
간의 협동학습을 저해하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파괴
간 건설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하며, 학생들의 경쟁 혹은 투쟁의 대상이 곧 함께 지
다섯째, 학교나 학생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체계
내는 동료 학생들이 되도록 함으로써 반일·항일운동
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안정적이고 일
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도입되었
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 교육정책이나 상급학교 진
던 것이다. 학생들 간의 협력학습을 증진시키고 교육
학 방식의 급격한 변화는 공교육보다 사교육 의존도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도토리 키 재기’
를 더 높이게 된다. 특히 우수 대학의 입학전형에 대
에 불과한 단위 학교 내 상대평가를 폐지하고 절대평
한 변경은 더욱더 신중해야 한다.
가를 도입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공교
셋째, 교사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교사평
육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공교육의 경쟁력이 사교
가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성의와 열의를 가지고
육의 경쟁력을 능가하지 못하는 한 사교육에 대한 수
잘 가르치는 교사와 그렇지 못한 교사가 동일하게 대접
요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아울러 단위 학교
받는 상황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교사들의 전문성이
내의 학생 간 배타적 경쟁을 조장하는 서열 위주의 상
신장되기는커녕 오히려 퇴보하게 된다. 학교 교육의 경
대평가가 지속되는 한 과학고나 자사고와 같은 우수
꿈나래2
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한 공교육기관의 학생들일지라도 사교육의 유혹을 뿌
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높은 전문성을 지니고 있으
리칠 수는 없을 것이다. 요컨대, 공교육의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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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잘 가르치는 교사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질
높여서‘사교육비’
를 경감시키려면, 학생 간의 배타
2008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교사평가를 시행해야 한다.
적 경쟁이 아닌 협력학습을 증진시키고, 교사 간, 학
넷째,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단위 학교
교 간 건설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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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육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교육수요자
면서도 일관성 있게 교육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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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알권리와 학교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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