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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회의 균등과 복지 확대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교육 기회의 균등과 복지 확대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표2> 교육 복지 주요 사업
도시 저소득 지역에 대해서는 기초 학습 및 학력 증진과 문화 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교육
사 업 명
사 업 추 진 목 적
의 기회·과정·결과에서 발생하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누구든지 사회·경제적인
형편에 상관없이 자신이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경제적인 생활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
학비 및 급식비 지원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학비 지원
3. 희망이 싹트는 행복한 학교로 변화하기 위한 교육 복지 확대 방안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저소득층 및 농어민의 정보화 격차 해소
이상에서 교육 복지 사업은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고, 가정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교육 여건이 열악한
중소도시 좋은 학교 만들기,
적, 지역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발생하는 계층 간·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여 나
돌아오는 농어촌학교 육성
농산어촌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가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인재 육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
도교육청에서도 교육의 공공성의 확보를 위해 교육 복지가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교육 복지 투자 우선 지역
도시 내 낙후된 거주 지역의 교육 여건을 총체적으로 제고
발맞추어‘희망 경기교육 선진화 기본 계획’
에서 교육 복지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역점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기초 학력을 보장 받도록
기초 학력 캠프·도우미 강사 지원,
을 두고 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취약 계층에
기초 학력 순회 상담 지원단 운영
초·중학생의 학습 결손 예방과 치유
대하여 교육 복지 사업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에 희망 경기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육 복지 확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교육비 경감뿐만 아니라 정규 수업 전후, 주말,
방과후학교 운영
첫째, 기본적으로 교육 복지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 교육 복지 사업은 단시간
방학 중의 지역 간·계층 간 교육 격차 완화
에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지 않는 사업이다. 따라서 사업의 성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꿈나무 안심 학교 운영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 양육 부담 해소
의사 결정권자의 정책적 관심에서 멀어진다면 사업 수행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 교육 복지 사업의 수혜를 받던 학생들이 지원 중단으로 인해 다시 예
대부분이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다문화 이해 교육 자료 제작 보급 및
전의 취약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의 추진 없이는
다문화 공동체 운영
있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 교육 복지 제공
결코 사업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둘째, 다양한 교육 복지 사업의 주된 관점을 교육 결과의 평등까지 확대해야 한다. 교
학업 중단 학생의 지속적인 교육 기회 부여를 위해
희망 캠프 운영, 대안학교 및
특별 교육 위탁 기관 프로그램 지원
복교한 학생의 적응력 향상
육 복지의 초기 목표는 누구에게나 동등한 교육 기회와 교육 여건 평등의 문제였다. 그
러나 교육 기회와 여건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면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결
교육의 출발점이 되는 유아 교육에 있어 저소득층
과를 성취할 수 있는 제반 조치를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낮은 학업 성취도를 나타내
저소득층 자녀 유아 학비 지원 사업
유아들에게 교육비를 직접 지원하여 후기 학력 격차 해소
는 학생 집단, 학습에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학생 집단에 대한 특별한 배려로 최소한의 기
초 학력을 보장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더욱더 개발하여 확대해야 한다.
7)
또한, 교육
장애아 및 건강 장애아 등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무상 교육비 지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치료 교육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회 제공
7) 이해영(2006), 교육 복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이시우(2008), 교육 복지의 개념에 관한 교육법적 소고, 서울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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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2009
경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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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기회의 균등과 복지 확대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표2> 교육 복지 주요 사업
도시 저소득 지역에 대해서는 기초 학습 및 학력 증진과 문화 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교육
사 업 명
사 업 추 진 목 적
의 기회·과정·결과에서 발생하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누구든지 사회·경제적인
형편에 상관없이 자신이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경제적인 생활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
학비 및 급식비 지원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학비 지원
3. 희망이 싹트는 행복한 학교로 변화하기 위한 교육 복지 확대 방안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저소득층 및 농어민의 정보화 격차 해소
이상에서 교육 복지 사업은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고, 가정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교육 여건이 열악한
중소도시 좋은 학교 만들기,
적, 지역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발생하는 계층 간·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여 나
돌아오는 농어촌학교 육성
농산어촌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가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인재 육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
도교육청에서도 교육의 공공성의 확보를 위해 교육 복지가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교육 복지 투자 우선 지역
도시 내 낙후된 거주 지역의 교육 여건을 총체적으로 제고
발맞추어‘희망 경기교육 선진화 기본 계획’
에서 교육 복지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역점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기초 학력을 보장 받도록
기초 학력 캠프·도우미 강사 지원,
을 두고 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취약 계층에
기초 학력 순회 상담 지원단 운영
초·중학생의 학습 결손 예방과 치유
대하여 교육 복지 사업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에 희망 경기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육 복지 확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교육비 경감뿐만 아니라 정규 수업 전후, 주말,
방과후학교 운영
첫째, 기본적으로 교육 복지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 교육 복지 사업은 단시간
방학 중의 지역 간·계층 간 교육 격차 완화
에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지 않는 사업이다. 따라서 사업의 성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꿈나무 안심 학교 운영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 양육 부담 해소
의사 결정권자의 정책적 관심에서 멀어진다면 사업 수행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렇게 되면 교육 복지 사업의 수혜를 받던 학생들이 지원 중단으로 인해 다시 예
대부분이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놓여
다문화 이해 교육 자료 제작 보급 및
전의 취약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의 추진 없이는
다문화 공동체 운영
있는 다문화 가정의 학생 교육 복지 제공
결코 사업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둘째, 다양한 교육 복지 사업의 주된 관점을 교육 결과의 평등까지 확대해야 한다. 교
학업 중단 학생의 지속적인 교육 기회 부여를 위해
희망 캠프 운영, 대안학교 및
특별 교육 위탁 기관 프로그램 지원
복교한 학생의 적응력 향상
육 복지의 초기 목표는 누구에게나 동등한 교육 기회와 교육 여건 평등의 문제였다. 그
러나 교육 기회와 여건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면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결
교육의 출발점이 되는 유아 교육에 있어 저소득층
과를 성취할 수 있는 제반 조치를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낮은 학업 성취도를 나타내
저소득층 자녀 유아 학비 지원 사업
유아들에게 교육비를 직접 지원하여 후기 학력 격차 해소
는 학생 집단, 학습에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학생 집단에 대한 특별한 배려로 최소한의 기
초 학력을 보장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더욱더 개발하여 확대해야 한다.
7)
또한, 교육
장애아 및 건강 장애아 등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무상 교육비 지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치료 교육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회 제공
7) 이해영(2006), 교육 복지법 제정의 필요성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이시우(2008), 교육 복지의 개념에 관한 교육법적 소고, 서울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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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 2009
경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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