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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대 담
아래서 학교 선택권을 보장받는 셈이고요.
셋째,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사업은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
됩니다. 우리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 중의 하나인 획일성과 경직성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의미 있는 출발
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현장 친화적 교육정책 수립의 근간, 학업성취도 평가
능력에 따른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국가
심은석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할 수 있지요.
따라서 우리부에서는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별
학력격차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별·학교별 책무성을 강화하며 잘하는 학교
는 더 잘하게, 부족한 지역이나 학생은 보통학력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는 적극적인 노력
을 기울이려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전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
청이 역할을 분담하여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펴고자 합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및 정보 공시,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
거 마련,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재정 지원, 학력부진학교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교
장 공모제 실시, 우수교원 배치, 교원 배정 확대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합니다. 시·도교육
청에서는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높은 지역 및 학교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학
력부진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및 방학 중 특별프로그램 운영 지원, 대학생 멘토링제
및 학습보조강사 배치, 방과 후 거점학교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여러모로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우선,
노종희
노종희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국가 수준에서의 학력(學力)에 관한 제반 지표는 현장 친화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
육예산을 합목적적으로 배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기초자료가 됩니다. 사실상 학력
관리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최우선적 과업이어야 하지요. 또한, 학업성취도 조사는 교육의 책무성
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절실히 요구됩니다.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서 지역별·학교별로 학력지도가 그려져
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학력지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매년 점검·평가하여 행·재정 지원에 반영할 필요
가 있습니다. 이제 성과에 기반을 두지 않는‘묻지 마 교육투자’
는 막을 내려야 합니다. 끝으로 학업성취
도 조사와 그 결과의 공개는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결국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들이 잘해주셔야 합니다. 우선, 교원들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교장임용방식을 현
심은석
행 승진임용방식과 병행하여 교장공모제를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교 자율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
라 학교를 효율적으로 조직·관리·지원할 수 있는 교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교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2007년 9월부터 현재까지 4차에 걸쳐 교장공모
제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도 현행 승진방식 외에 교장양성 전문 과정을 거쳐 교장자격증을 받은 후 공모 교장에 지원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규교사 양성과정을 통해 양성되지 않는 특정분야의 전문가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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