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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관계자, 교사등을 포함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합동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불법?고액 학원비 징수학원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함
으로써 학원 수강료 초과징수 행위 근절하고, 체감학원비 모니터링단을
지역교육청별로 운영하여 불법?편법으로 징수하는 학원 수강료의 신고
제도를 확립, 수강료뿐만 아니라 학원운영 전반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하는 한편, 당해 학원 및 교습소 등의 불법운영 등에 대해
감시적 역할을 수행하여 학원의 자정여건을 조성하며, 아울러, 학원 수
강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카드결제 또는 지로제 납부를 전 학원(교
습소)으로 적극권장하고, 현금 납부가 불가피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체육교육담당부서에서는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한 입시비리,
성적지상주의, 체육지도자의 열악한 근무조건, 소수를 위한 엘리트체육,
시대에 뒤 떨어지고 그릇된 스포츠정신등을 개선하고자 학교체육운영단
구성 추진, 학교운동부운영 통합처리센터 설치운영, 체육특기자 입시제도
개선, 지도자처우개선, 지도자 임용?관리 강화, 의식변화를 위한 교육
실시, 운동부운영회 운영의 효율성 강화, 관리감독체계 이행성 강화, 비
윤리행위 신고 및 처벌제도 효과성 강화, 학교윤리시스템의 도입추진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연구용역 보고회를 통하여 제안 및
연구되어 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보건담당부서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홍보 강화
및 운영의 객관성제고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정화위원
회의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한 심의 신청인들의 민원제기 및 객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정화위원회 운영으로 인한 행정심판?소송 제기를 방
지하고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운영의 홍보를 강화하고자
- 심의절차와 각급학교의 정화구역도면을 지역교육청별 홈페이지 탑재
- 건축 및 영업허가 과정에서 정화구역 해당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
도록 정화구역도면 및 심의결과 인?허가기관에 제공
- 건축 또는 영업허가 전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 전 심의가 이루어져 민
원유발이 없도록 인?허가기관 및 국세청에 협조요청하고,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 운영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 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개정으로 심의운영기준을 세부적으로 활용
토록 조치
- 위원 구성 자격요건을 심의운영기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조치
- 학교장이 의견 제출 시 학교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조치
- 심의신청 업소 설치예정지에 대한 정화위원들의 현장조사 직접 실시
적극 권장하여 정화구역해제 심의의 투명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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