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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교육장 학교 지정(학습권 보호) 전학
제1편 교무학적
이혼이나 가정 폭력 같은 가정 사정, 왕따와 같은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불가피하게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꿔야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교육장 학교 지정
재학생의 경우는 다음의 절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를 따르나
(학습권 보호) 전학 처리
1학년 취학인 경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취학학교의 변경”에 따름
① 교육장 학교 지정(학습권 보호) 전학 대상 학생
? 초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학생
(학생의
<관련근거>
보호자 1인의 동의가 필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예 1) 가정 폭력으로 인하여 격리를 시켜야하는 경우
(2007.8.3 제 8580호) 제21조 제3항
예 2) 왕따를 당해 새로운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하는 경우
② 교육장 학교 지정(학습권 보호) 전출 시키고자 하는 경우
? 학교지정 전출 학부모 동의서, 담임 의견서, 학교장 의견서를 받아
교육장에게 학생의 전학을 의뢰
<교육장 학교 지정(학습권 보호) 전출 학부모 동의서>
※ 유의사항 ※
<교육장 학교 지정(학습권 보호) 전출 담임 의견서>
특히 가정폭력에 의한 전출입학생의 전출
<교육장 학교 지정(학습권 보호) 전출 학교장 의견서>
입한 학교명과 주소지를 공개하지 못함
<교육장 학교 지정(학습권 보호) 전학 의뢰 기안>
- 증빙서류가 있으면 첨부
③ 학습권 보호를 위한 학생을 전입한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서류 접수
?일반 학생 전입 절차에 따라 처리
④ 업무 처리 흐름도
학부모의 전출 요구 → 필요 서류 준비(전출 학부모 동의서, 전출
담임 의견서, 전출 학교장 의견서, 증빙 서류) → 전출 의뢰 기안
(교육지원청으로) → 교무업무시스템 간 자료 이동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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