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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제1편 교무기획
교육활동 중 교원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분쟁 사안을 심의?조정?권고하여 안정된 교직환경을 조성한다.
업무흐름도
업무 단계별 처리 방법
구성 및 운영
① 구성 :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구성
② 회의 소집 통지
?분쟁 조정의 신청이 있을 때 위원장은 해당 위원에게 즉시
회의 소집을 통지
<관련근거>
?경기도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③ 회의 개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
(경기도 조례 제3096호)
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
?회의의 소집 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될 경우는 예외로 함)
④ 심의 등 결과 처리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
?심의 결과 보상, 소송 대행 등이 필요할 경우 공제회에
신청하게 할 수 있음
<관련서식>
?분쟁 사안 중 학생인권 침해의 정도가 교육적 훈계의 범위를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협의록
넘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당해 교원의 징계 의결 등 인사
양식(예시)
조치의 요청 권고 가능
⑤ 기타
?간사 :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해 교직원 중 1명을
학교장이 지명 가능
유의 사항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규정
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준용
② 위원의 제적 : 위원이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 불가
중등 교무학사 업무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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