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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기교육재정 10문 10답
학생중심 교육 경기교육이 열어갑니다
Q6 2015년 누리과정비 미편성액이 6,405억원이라고 하는데,
Q7 경기도교육청의 빚은?
그 이유와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A7 2015년도 경기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발행 예정액은 1조 2,019억원으로 전체
A6 2015년 경기도 누리과정 소요액 1조 460억원 중 6,405억원(7.5개월분) 미편성
세입예산액의 10.2%에 해당
-누리과정 미편성액은 교부금 과소배분 등 구조적 문제에 기인
-2015년도지방교육채잔액은2조4,790억원으로전국최고수준
-경기도교육청에서는최근3년간강도높은세출구조조정을통해누리과정지원을계속해
(BTL지급금4조817억원을합하면경기도교육청의총빚은6조5,607억원)
왔으나, 더 이상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해결 못함
-지방교육채는 미래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지방교육채의 증가는
☞ 누리과정 사업비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교육재정을더욱악화시키는잠재적인요인
상향조정(20.27% → 25.27%) 등 별도의 재원 대책 필요
※지방교육채증가사유:늘어나는교육수요에비해교부금이부족하여교육부계획에의해학교
※전국누리과정미편성액1조7,878억원(평균5.5개월분)
신증설등에필요한재원을교부금으로상환하는지방채로발행하기때문
■ 2015년 지방교육채 발행 예정액(전국 비교)
■ 경기도 보통교부금과 누리과정비 현황
(단위 : 억원)
(단위 : 억원)
구분
경기도
전국
비율
비고
경기도
전국
30,000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3,865
교육환경개선
2,280
14,200
16.1%
25,000
보통교부금
72,874
77,947
82,635
78,987
20,000
학교신증설
8,099
23,865
33.9%
14,200
15,000
11,000
증감액
2,412
5,073
4,688
-3,648
8,099
10,000
명예퇴직
1,640
11,000
14.9%
5,000
2,280
누리과정비
4,045
7,232
9,095
10,460
1,640
계
12,019
49,065
24.5%
교육환경개선
학교신증설
명예퇴직
증감액
1,914
3,187
1,863
1,365
※자료:전국은보통교부금예정교부액기준
■ 유치원과 어린이집
■ 2015년 예산액 대비 지방채 규모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단위 : 억원)
12,000
10,460
9,095
10,000
구분
예산액
지방채
비율
비고
예산액
지방채
근거법령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543,341
600,000
8,000
7,232
500,000
경기도
117,649
12,019
10.2%
6,000
설립목적
교육기관
보육기관
4,045
400,000
4,000
전국
543,341
49,065
9.0%
300,000
2,000
소관부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200,000
전국 대비
117,649
49,065
21.7%
24.5%
-
경기도 비율
100,000
12,019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시도지사, 시장
인가지도감독권
교육감
※자료:전국은보통교부금예정교부액기준
경기도
전국
군수, 구청장
08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경기도민이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09
학생중심 교육 경기교육이 열어갑니다
Q6 2015년 누리과정비 미편성액이 6,405억원이라고 하는데,
Q7 경기도교육청의 빚은?
그 이유와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A7 2015년도 경기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발행 예정액은 1조 2,019억원으로 전체
A6 2015년 경기도 누리과정 소요액 1조 460억원 중 6,405억원(7.5개월분) 미편성
세입예산액의 10.2%에 해당
-누리과정 미편성액은 교부금 과소배분 등 구조적 문제에 기인
-2015년도지방교육채잔액은2조4,790억원으로전국최고수준
-경기도교육청에서는최근3년간강도높은세출구조조정을통해누리과정지원을계속해
(BTL지급금4조817억원을합하면경기도교육청의총빚은6조5,607억원)
왔으나, 더 이상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해결 못함
-지방교육채는 미래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지방교육채의 증가는
☞ 누리과정 사업비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 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교육재정을더욱악화시키는잠재적인요인
상향조정(20.27% → 25.27%) 등 별도의 재원 대책 필요
※지방교육채증가사유:늘어나는교육수요에비해교부금이부족하여교육부계획에의해학교
※전국누리과정미편성액1조7,878억원(평균5.5개월분)
신증설등에필요한재원을교부금으로상환하는지방채로발행하기때문
■ 2015년 지방교육채 발행 예정액(전국 비교)
■ 경기도 보통교부금과 누리과정비 현황
(단위 : 억원)
(단위 : 억원)
구분
경기도
전국
비율
비고
경기도
전국
30,000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3,865
교육환경개선
2,280
14,200
16.1%
25,000
보통교부금
72,874
77,947
82,635
78,987
20,000
학교신증설
8,099
23,865
33.9%
14,200
15,000
11,000
증감액
2,412
5,073
4,688
-3,648
8,099
10,000
명예퇴직
1,640
11,000
14.9%
5,000
2,280
누리과정비
4,045
7,232
9,095
10,460
1,640
계
12,019
49,065
24.5%
교육환경개선
학교신증설
명예퇴직
증감액
1,914
3,187
1,863
1,365
※자료:전국은보통교부금예정교부액기준
■ 유치원과 어린이집
■ 2015년 예산액 대비 지방채 규모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단위 : 억원)
12,000
10,460
9,095
10,000
구분
예산액
지방채
비율
비고
예산액
지방채
근거법령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543,341
600,000
8,000
7,232
500,000
경기도
117,649
12,019
10.2%
6,000
설립목적
교육기관
보육기관
4,045
400,000
4,000
전국
543,341
49,065
9.0%
300,000
2,000
소관부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200,000
전국 대비
117,649
49,065
21.7%
24.5%
-
경기도 비율
100,000
12,019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시도지사, 시장
인가지도감독권
교육감
※자료:전국은보통교부금예정교부액기준
경기도
전국
군수, 구청장
08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경기도민이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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