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페이지

2015 경기교육재정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2015 경기교육재정 10문 10답
Q1 경기도 학생들이 교육비에서 받는 차별은?
☞ 경기교육재정의 어려움과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A1 경기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전국 최하위
경기도민의 힘과 지혜가 필요
-2013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액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6개 시도 평균 736만원
보다무려182만원이적은554만원으로경기도학생들이매우심각한차별을받고있음
-전국최고지역인세종시(2,190만원)의25.2%수준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이전수입은 큰 폭 감소한 반면,
-도지역최고지역인전남(1,072만원)의51.7%수준
인건비 상승, 누리과정비 증가 등으로 세출수요는 크게 증가하여
재정악화에따른교육현장의어려움이커짐
■ 경기도의 유·초·중·고 교원 1인당 학생수를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액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 현황
시도의평균보다3명이상많게책정하여교원정원을적게배정받음
(단위 : 만원)
학생 1인당 교육비 비교
최고 지역
최저 지역
■ 불균등한 교육여건과 교육비의 격차는 결과적으로 경기도 학생들의
구분
16개 시도
경기도
차액
비율
지역
금액
지역
금액
교육력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큼
*
평균
2012년
544
717
173
75.9%
전남
1,045
경기
544
■ 고강도의 세출 구조조정으로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경기교육
세종
2,190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함
2013년
554
736
182
75.3%
경기
554
전남
1,072
※16개시도평균:경기도를제외한16개시도교육청평균임
2,500
2,190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규모는 전국의 26% 정도인데, 실제로 교육부에서
2,000
받는 교부금은 21% 수준입니다. 이 차이가 약 5%p로 2조원 정도입니다.
1,500
1,072
1,000
736
554
500
경기도
16개시도평균
전남
세종
02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경기도민이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03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