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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조치 부적정
출장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정규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대하여 출장처리를 할 수 없음
사례1
○○초등학교 교장 ○○○은 0000년 5월부터 0000년 3월까지 11개월 동안 교육과정 연계 연수
명목하에 ○○여성회관 외 3곳에서 공무와 관련 없는 자격증대비반 및 취미반으로 개설된 양장
기능사 외 4개 과정을 수강하기 위하여 총 65회에 걸쳐 매회 평균 4~5시간 정도를 출장처리하고
자리를 이석하였음. 이 과정에서 6회는 출장조치 없이 연수에 참석하였으며, 4회는 연수 참석을
위하여 출장조치만 하고 해당 과정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또한 상기 연수 참석을 이유로 0000년
4월 16일부터 0000년 1월 12일까지 총 1,560,000원의 출장여비를 지급받았음
당사자 경징계, 회수
사례2
경기도○○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은 경영지원과에서 임의로 위임한 사택 자치회
회장직을 맡아 사택관리를 담당하게 되었음. 업무분장 상 교직원 공동사택 관리에 대한 업무는
경영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음에도, ○○○은 사택 시설점검, 시설물 설치점검 등 본연의 업무가
아닌 일을 위하여 총 22회에 걸쳐 근무상황부에 근무지 내 출장으로 처리하였음
당사자 경고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
- 출장은 상사의 명에 의하여 정규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 (※ 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출장 처리를 해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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