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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허가 및 외부강의
교육공무원 겸직 관련 복무처리 부적정
공무원이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국공립
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사례
○○초등학교 교사 ○○○은 ○○대학교에 1학기 동안 매주 토요일 10:00~15:00에 직무와
관련이 없는 특정강좌에 대하여 출강하면서, 출근일이 아닌 토요일에 출강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라고 판단하여 소속기관장인 학교장의 겸직 승인을 받지 않고 출강하였음
당사자 주의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제1항
-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
가. 대상: 복무규정 제26조 제1항의 다른 직무
(1) 영리업무: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
(2) 비영리업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인사혁신처)
다. 외부강의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결재를 득함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음
라. 외부강의는 반드시 요청공문서에 근거하여 허용
●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7조
-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재위임 한다.
3.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허가(교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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