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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1-1
초과근무수당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함
사례1
(사립) ○○고등학교 교사 ○○○ 등 4명은 0000년 8월 18일 ‘정보처리기사실기반’ 방과후학교
수업을 강의한 대가로 강사수당을 지급받았으나 당일 방과후학교 강의시간에 초과근무를 신청
하여 총 780,49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중복수령(교사 ○○○ 2회 42,880원, 교사 ○○○ 13회
258,340원, 교사 ○○○ 21회 441,500원, 교사 ○○○ 2회 37,770원)하였음
당사자?관리자 주의, 회수
사례2
(사립) ○○고등학교 교사 ○○○ 등 2명은 ‘0000년 취업역량강화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취업
맞춤반 관련 직무분석보고서’를 작성한 후 별도의 수당을 수령하고도, 0000년 6월 19일 해당
보고서 작성을 사유로 초과근무를 신청하여 총 84,27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중복수령(교사 ○○○
1회 39,920원, 교사 ○○○ 1회 44,350원)하였음
당사자?관리자 주의, 회수
사례3
○○학교에서는 방과후 논술강좌를 지도한 교사 ○○○ 외 2명에 대해 별도의 수당으로 보상을
하였음에도 추가로 해당 시간동안 초과근무를 신청한 2명의 교사에게 총 262,340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중복 지급(교사 ○○○ 2회 40,240원, 교사 ○○○ 8회 164,170원, 교사 ○○○ 3회
57,920원)하였음
당사자?관리자 주의, 회수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인사혁신처)
-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예) 보충수업지도 교원, 시험감독 근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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