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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채용 직원
직원채용시 성범죄경력 미조회
학교장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성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여 채용대상자의 성범죄경력을 확인한 후 채용하여야 함
사례1
○○초등학교 외 3교에서는 초등보육전담사 ○○○ 외 12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았음
담당자?관리자 주의
사례2
○○고등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외부강사를 모집하였으나, 0000년도 방과후학교
강사 ○○○(계약기간: 0000.4.1.～0000.12.31.)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았음
담당자?관리자 주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① 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2.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3.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 등"이라 한다)
●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운영규정」 제10조
④ 채용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채용기관의 장은 근로자의 성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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