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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 추진계획 및 안전지출 및 파기 계획
보안업무 소홀
각급기관에서는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계획 수립 및 기타 보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하고, 비상시 비밀 보안을 철저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비밀 및 중요문서 안전지출 및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사례
경기도 ○○연수원에서는 0000년 9월 현재까지도 보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 0000년도
자체 보안업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또한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도 수립하지 않는
등 자체 보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담당자?관리자 주의
● 「보안업무규정」 제43조
-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이 영에 따른 보안업무를 수행할 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보안업무시행요령」 제3조
①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43조와 세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각호의 자는
임용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
1. 본 청: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북부청사는 운영지원과장)
2. 교육지원청: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3. 직속기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4. 각급학교: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다만,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없는 초등학교는
교감
● 「경기도교육청보안업무시행요령」 제4조
① 본청과 본청 소속 기관의 장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기타 보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의 학교장은
제2항 제3호에 대하여 필요시 구성하여 심의?결정토록 한다.
● 「경기도교육청보안업무시행요령」 제51조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시 비밀보안을 철저히 유지관리하기 위한 소속기관의 비밀 및
중요문서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되,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은 각급 기관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에 부합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각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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