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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법」 제32조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경기도교육청)
가. 기간제 교원
1) 임용 사유 및 요건(교육공무원법 제32조)
가) 1월 이상의 결원보충 기간제 임용(제1항 제1호, 제2호)
나)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기간제 임용(제1항 제3호)
※ 목적사업비로 교부되는 '수준별교육과정운영지원' 등 사업별 계획에 의해 지원되는 강사는 해당되
지 않음
다) 퇴직교원기간제 임용(제1항 제4호)
라) 시간제근무 기간제 임용(동법 제1항 제3호~4호, 교육공무원임용령 13조 2항)
2) 임용 절차
? 적정 전형일, 인사자문위원회 개최, 신원조사, 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
기간제교사
기간 등 전체 일정 고려
? 채용방법, 채용기간, 채용일정, 선발기준 등 필요사항을 구체적 제시
채용계획 수립
? 공정하고 투명한 전형이 되도록 함
? 방법및기간: 홈페이지(교육청및학교) 신문등에일정기간(3일이상권장) 의무공고
? 내용: 계약 조건, 구체적인 직무 수행 요건, 구비 서류, 채용 일정 등
채용
※ 채용공고 생략 가능한 경우
공고
- 경기도교육청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록자를 6개월 미만 임용
- 현재 재직중인 인력풀 등록 교사를 동일교에서 6개월 이상 재임용시
? 서류심사 및 서면심사: 과목, 자격기준, 신체상황, 신원 등 결격 및 적정성 검증 포함
? 면접 등 심사
일반
- 면접 및 기타 시험, 수업시연,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직무
수행 능력, 인성 등 심사(면접은 필수)
선발
? 인력풀에서 후보 선정 (복수 후보자 선정 권장)
기간제
전형
? 서류심사 및 서면심사
교사
? 면접 등 심사
인력풀
- 면접 및 기타 시험, 수업시연, 교원인사자문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직무수행
활용
능력 인성 등 심사(면접은 필수)
채용 대상자 결정 및 통지
? 1년 단위로 계약: 기간, 보수, 복무, 휴가, 계약 해지 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
계약 및 임용
작성(※ 계약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당사자와 직접 계약 - 계약서 양자 보관 →임용
※ 공개채용을 통해 기간제교사를 선발하되,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채용절차와 선발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상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임용 절차를 거쳐 임용
4) 임용업무처리 세부사항
다) 선발 전형(공개채용 및 제한경쟁채용)
1차 서류전형(서면심사 포함) → 2차 면접 →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3차로 수업시연, 교원
인사자문위원회 심의 등 실시 → 전형결과보고(내부결재) → 채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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