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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연수 시간 계약서 미반영 및 평가 미실시 부적정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생 생활교육, 상담능력 등의 주제로
계약기간 내 의무적으로 연수를 실시하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하여 계약제 교원 임용 계약 시
임용계약서에 의무적으로 연수를 실시할 것을 명시해야 함
사례1
○○중학교에서는 1개월 이상 임용되는 계약제 교원에 대하여 계약기간 내 학생 생활교육,
상담능력 등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및 소양을 함양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1개월 당 3시간씩,
1년간 30시간의 교원연수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계약 내용에 명시하여야 하나 임용 계약 시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음
관리자 주의
사례2
○○초등학교에서는 6개월 이상 임용되는 계약제 교원에 대해서는 복무자세, 인성과 태도, 교육
자로서의 자질, 수업실적, 담임여부 및 학생생활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근무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
관리자 주의
사례3
(사립) ○○중학교에서는 0000학년도부터 0000학년도까지 계약제교원 계약 사항에 연수 의무
이행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임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근무평가를 누락하였음
관리자 주의
●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경기도교육청)
나. 임용계약: 별첨 표준계약서 서식에 따라 문서로서 계약기간 및 복무 등에 관한 임용계약을 체결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기관의 장이 계약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 계약사항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서 내용 외 사전약속, 구두계약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경기도교육청)
다) 의무 연수 시간: 반드시 계약기간 중 이수 의무
- 계약 기간 1개월 당 3시간 이상씩, 10개월 이상은 30시간 이상
- 계약 기간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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