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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급신탁(DB형) 부적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신탁(DB형)은 퇴직금지급사유 발생 시에 대비해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매
회계연도마다 매년 수익률과 임금상승률을 비교하여 추가 소요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세입
세출외현금으로서 별도 관리하여야 함
사례1
○○초등학교에서는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신탁액(DB형) 90,847,030원을 0000년 2월
28일부터 0000년 6월 3일까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처리하지 않는 등 세입세출외현금을 소홀하게
관리하였음
담당자?관리자 주의
사례2
○○학교에서는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금제도를 선택?운용하면서 0000학년도부터 발생한 교육
공무직원의 퇴직금 총 22,139,240원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지 않고, 교비회계
잔액으로 남겨 보관한 후 이를 매 회계연도에 이월하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누적 보관하였음
담당자?관리자 주의
● 「지방재정법」 제34조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경기도공립학교회계규칙」 제40조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 출납원이 관리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기타 잡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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