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87페이지

●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 (경기도교육청)
- 퇴직적립금의 관리
? 퇴직금제도
?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 시에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매 회계연도마다 퇴직금 산정공식에
의한 추가 소요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전 회계연도까지 누적된 퇴직적립금은 학교장 또는 출납원 명의로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
이나 체신관서에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된
퇴직적립금은 회계 연도 말에 지출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한다.
? 퇴직연금제도
? DB형은 퇴직금지급사유 발생 시에 대비해 재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매 회계연도마다 매년
수익률과 임금상승률을 비교하여 추가 소요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한다.
? DC형은 퇴직금 지급 시 발생되는 운용 수익금에 대해 퇴직금이 확정되므로 사용자 (학교)가
별도의 퇴직금부담이 없으나 수익률에 대비해 은행수수료 발생은 사용자가 부담 하게
되므로 수수료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수립하여야한다.
? DC형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며, 퇴직금관리대장에 퇴직적립금 납부
내역만 기재하여 관리
※ 퇴직금제도와 DB형은 퇴직금 관리대장을 작성?비치
- 퇴직급여 제도
?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확
정급여형, 확정기여형)를 통하여 재원을 적립하는 제도
? 교육공무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제도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 사용자는 퇴직하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
구분
퇴직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IRP)제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근로자가 퇴직시지급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개인이 운용하는 퇴직
개념
받을 급여수준?내용을
부담금 수준을 노사가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연금제도
노사가 사전에 약정
사전에 확정
적립하고퇴직시지급
적립금 운용 주체
사용자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의 퇴직일시금을
연간 30일분의 평균
근로자임금의일정비율로
적립금 운용 결과에
퇴직연금사업자에적립
사용자 부담
임금 이상을 퇴직금
확정(연간임금총액의1/12에
따라 사용자부담 변동
(근로자추가부담금납부
으로 적립
해당하는 금액 이상)
가능)
근로기간과 퇴직 시
근로자 각자의 적립금
근로기간과 퇴직 시
임금수준에 따라 결정
적립금운용결과에따라
퇴직급여수준
운용실적에 따라 급여
임금수준에따라결정
(일시금으로
수급시
변동
수준 변동
퇴직금과 동일)
37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