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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부적정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하며,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음
또한,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자치위원회 위원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해야 함
사례
○○중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선출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위원 입후보 등 선출방법을 안내하여야 함에도 사전 안내를
하지 않았으며,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자치위원을 직접 선출하지 않고, 학부모회 임원진에게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 받은 특정 학부모를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으로 위촉하였음. 또한 자녀 졸업으로
중도에 사임한 자치위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새로 위촉한 자치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부여하여야 함에도 공통적으로 ‘2년’으로 임기를 부여하는 등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를 부적정하게 구성 운영하였음
담당자?관리자 경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둔다.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
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③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
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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