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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의 종류
퇴직연금제도
구분
퇴직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IRP)제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근로자가 퇴직 시
대하여 30일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지급받을 급여수준,
개인이 운용하는
개념
이상의 평균임금을
부담금 수준을 노사가
내용을 노사가 사전에
퇴직연금 제도
퇴직금으로적립하고
사전에 확정
약정
퇴직 시 지급
적립금
사용자
사용자
근로자
근로자
운용주체
근로자 임금의
근로자의 퇴직일시금을
연간 30일분의
사용자
적립금 운용 결과에
일정비율로 확정(연간
퇴직연금 사업자에
평균임금 이상을
부담
따라 사용자부담 변동
임금총액의 1/12에
적립(근로자
퇴직금으로 적립
해당하는 금액 이상)
추가부담금 납부 가능)
근로기간과 퇴직 시
근로기간과 퇴직 시
근로자 각자의 적립금
퇴직급여
임금수준에 따라
적립금 운용결과에
임금 수준에 따라
운용실적에 따라
수준
결정(일시금으로
따라 변동
결정
급여수준 변동
수급시 퇴직금과 동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경우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적용
? 퇴직금 산정방법
퇴직금 = 평균임금 30일분 × 계속근로연수
= 1일 평균임금 × 30일분 × (○년 + 1년 미만 기간의 일수/365)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정임금총액 + (사유가발생한 날 이전 1년간의 비월정임금
총액 × 3/12)
※월정임금(예시): 기본급, 기술정보수당, 특수업무수당,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장기근무가산금 등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
※비월정임금(예시): 명절휴가보전금,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맞춤형복지비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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