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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가기【잘못된 운영위원의 선출 사례】
1) 사례
(가) 피선거권 부당 제한
? 학부모위원
- 학부모를 특정단체 회원이나 특정인만 후보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체 학부모가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학부모회 임원 경력 등을 명시하여 피선거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한 경우
-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기간 전에 선출관리위원직 후보를 사퇴하였음에도 학부모위원 입후보
자격을 제한한 경우
- 학부모위원 선출에 유치원 교직원이 특정 학부모를 지정하여 입후보 등록하도록 하고 당선한
경우
? 교원위원
- 교원의 교직경력, 재직경력 등을 명시하여 피선거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한 경우
- 원장 등이 운영위원 후보 사퇴를 종용하는 경우
- 선출방법을 원장이 임의로 정한 경우
(나) 선거권 부당 제한
? 자생조직(학부모회, 체육진흥회 등)의 장을 당연직 학부모위원으로 하여 전체 학부모의 대표
선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다) 운영위원 선출 공고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 선출공고를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지 못 한 경우
? 운영위원의 선출 사항을 전체적으로 알리지 않고 학부모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라) 투표 관련
?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한 후 유치원에서 미리 내정한 학부모(교원)를 내세워 박수로써 위원
선출을 통과시키는 경우
?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투표 방법을 위배하여 투표권을 부여하는 경우
(마) 불공정한 선거관리
?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명백히 부당한 선거관리
-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사립유치원 규칙(정관), 각급 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2) 잘못된 위원 선출시 예상되는 영향
- 불법적인 운영위원 선출은 구성 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재 선출 대상이 됨
-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위원들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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