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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유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유아
교육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ㆍ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013. 3. 23.>
④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
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
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계획서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영계획서
3.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업무 위탁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3
항에 따른 위탁기준을 고려하여 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5. 31.]
제7조의2(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이하 "교육통계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원의 명칭, 종류, 소재지 및 시설 등 현황
2. 유치원의 원생 및 졸업생에 관한 사항
3. 유치원의 교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4. 유아교육 관련 교육행정기관의 직원에 관한 사항
5. 유아교육 관련 교육행정기관의 재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통계조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 6. 20.]
제7조의3(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① 교육통계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
여 실시한다.
② 정기조사는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조사기준일 전에 표준화된 조사 분류 체계를 포함한
교육통계조사 지침을 확정하여 교육감 및 유치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및 유치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통계조사 지침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여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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