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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가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각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치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시ㆍ도
교육청 유아교육 전반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2013. 3. 23.> [전문개정 2010. 5. 31.]
제22조의2(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대상) 법 제19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유치원"이란 국립ㆍ공립 유치원과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 8. 31.]
제22조의3(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
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중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유치원의 운영위원회규정(이하 "
운영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1. 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 5명 이상 8명 이하
2. 유아 수가 100명 이상인 유치원: 9명 이상 11명 이하
②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
서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해당 유치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70 이하
2. 교원위원(해당 유치원의 교원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0분의 30 이상 100분
의 40 이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아 수가 20명 미만인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
성비율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공립유치원의 경우에
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규정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규
칙 또는 운영위원회규정으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 8. 31.]
제22조의4(위원의 선출 등) ① 국립ㆍ공립 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
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등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
에게 투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의 규모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
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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