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81페이지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
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 13.] [종전 제22조의9는 제22조의10으로 이동 ]
제22조의10(심의결과의 시행) 국립ㆍ공립 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
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
로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8. 31.] [제22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10은 제22조의11로 이동 ]
제22조의11(소위원회) ①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ㆍ공립 유치
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ㆍ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
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8. 31.] [제22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11은 제22조의12로 이동 ]
제22조의12(조례 등에의 위임)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ㆍ공립 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우에
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8. 31.]
[제22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12는 제22조의13으로 이동 ]
제22조의13(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9조의3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해당 유치원의 교원위원 및 학부모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립유치원의 장은 해당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유치원의 장이 위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428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