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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등학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의 교원으로서 학습자를 전임으로 교육한 경력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유아교육법」 별표 1
에 의한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장의 자격인정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경력이 학교의 졸업 또는 자격증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졸업
또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교원자격검정령[시행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1호, 2017.12.29., 타법개정]
제9조 (교육행정경력의 범위) ①이 영에서 "교육행정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2017.12.29.>
1.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
무한 경력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교육감·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교육행정경력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조사 및 자료수집) 교육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격검정 대
상자의 학력·경력 및 신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자료를 조사·수
집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6.]
제18조 (무시험검정의 대상) 무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육법」 별표 1에 의한 원장·원감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 1에 의한 교장·교감의 자격
검정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수석교사의 자격검정
3. 「유아교육법」 별표 2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의한 교사의 자격검정중 제24조의 규정에 의
한 시험검정의 대상이 아닌 자의 자격검정
제23조 ① 「유아교육법」 별표 1 중 원장의 자격기준란 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별표 1 중 중등학교
의 교장란 제2호, 초등학교의 교장란 제2호 및 특수학교의 교장란 제3호에 따른 자격인정기준은 별표 2
의 교장 및 원장 자격인정기준으로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 또는 원장자격을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교부받은 날
부터 6월이내의 기간안에 임용예정학교에 임용하도록 하고 3년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
안 임용예정학교에 근무하도록 하면서, 일정 기간 안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
다.
[전문개정 2000.5.16.]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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