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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E / 교육시선,오늘 / 03
02
학교폭력에대한교육적대응의필요성
? 사법적절차에기초한학교폭력사안처리
? 학교폭력사건이사회적관심을받을때마
절차를수행하면서학교는사법기관화되어가
다가해학생처벌을강화해야한다는주장과함
고있으며교육적기능이약화되고있음.
께 엄벌화되었던 기존 정책에 대해 돌아봐야
함.성장기에있는학생들에대해형사법적대
? 이러한 사안처리절차에 따른 학교폭력문
응조치는교육적으로적절한해결책이아님.
제대응과정은해결이라기보다오히려공동체
내불신과관계악화를초래하였음.
? 학생들에게는잘못과실수,조치과정모두
가 교육과 배움의 과정이 되어야 하므로 학교
? 학교폭력의양상이물리적폭력에서관계
가교육기관으로서의정체성을명확하게가지
적폭력으로변하고있는데현행학교폭력예방
고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대응 방향에 대해
및대책에관한법률에서는이를적절하게다루
고민해야함.
지못하고있음.
03
학교폭력에대한교육적대응을위한관점
? 그동안의 학교폭력에 대한 접근은 가해자
?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이고 교육적인
처벌위주여서피해자가관심의대상에서제외
관점으로서피해자를문제해결과정에포함시
되는경우가많았으며사후처벌식의문제중심적
킬수있는회복적정의·회복적실천,긍정적이
접근이었고,전체가유기적으로융합되지않은
고강점중심의성장지향적관점,각개인과학
단편적인접근이었음.
급,학교,사회가유기적으로연결되어대응해가
는생태체계적관점으로전환할필요가있음.
학교폭력에대한교육적대응관점으로의전환
회복적정의·
성장지향적
생태체계적
회복적실천
관점
관점
가해자에대한응보적처벌위주
사후처벌식의문제중심접근
전체가유기적으로융합되지않은단편적인접근
개인,학급,학교,사회전체가
긍정적이고강점중심의성장지향접근
피해자를문제해결과정에 포함
유기적으로연결될수있는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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