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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비교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
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한다.
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
경우를 말한다.
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
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
니하다.
면 해당 중소기업자가 법 제9조제2항
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
여부의 확인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현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장심사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날부터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
경우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
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③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
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 제외한다)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
경우
를 말한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중앙회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심
6. 27.>
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
사 결과 해당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1.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여부에 대한 확인기준을 충족하였다고
까지의 법인 또는 단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산설비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
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
라 제1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다.
목ㆍ다목 및 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수의계약 대상자
2017. 7. 26.>
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한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
③ 공공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에 제
다.
2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
품을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자는 필요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제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에 소요되는
고려하여야 한다.
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는 직접생산 여
1. 주요 설비 및 장비
청할 수 있다.
부의 확인을 신청한 중소기업자가 부담
2. 최소 공장 면적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
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 산정 및 납부
3. 최소 필요 인원
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
4. 필수 자격
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
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그 밖에 필수 원자재 등 제품별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생산을
2017. 11. 16.>
특성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사항
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품조달계약 전
여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
후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구매
제7조(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등)
는 서류(이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직접생산
정보망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확인할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중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하려는 중소기
수 있다.
소기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2항 각 호
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경
일 이내에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
우에는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보류할
명서를 중앙회장에게 반납하고 제5조
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⑤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되어 해당
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
납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반납사유가 발
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
- 2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
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한다.
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
경우를 말한다.
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소기업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
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
니하다.
면 해당 중소기업자가 법 제9조제2항
목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
여부의 확인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현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장심사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날부터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
경우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
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③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
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은 제외한다)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
경우
를 말한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중앙회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심
6. 27.>
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
사 결과 해당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1.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여부에 대한 확인기준을 충족하였다고
까지의 법인 또는 단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산설비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
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가
라 제1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다.
목ㆍ다목 및 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수의계약 대상자
2017. 7. 26.>
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한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
③ 공공기관의 장이나 공공기관에 제
다.
2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
품을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자는 필요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제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에 소요되는
고려하여야 한다.
품에 대한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는 직접생산 여
1. 주요 설비 및 장비
청할 수 있다.
부의 확인을 신청한 중소기업자가 부담
2. 최소 공장 면적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
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 산정 및 납부
3. 최소 필요 인원
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 여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
4. 필수 자격
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소기업
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5. 그 밖에 필수 원자재 등 제품별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직접생산을
2017. 11. 16.>
특성에 따라 고려하여야 할 사항
하는 것으로 확인된 중소기업자에 대하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품조달계약 전
여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
후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구매
제7조(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등)
는 서류(이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라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직접생산
정보망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확인할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중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하려는 중소기
수 있다.
소기업자에 대하여 제11조제2항 각 호
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의 사유로 인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경
일 이내에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
우에는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보류할
명서를 중앙회장에게 반납하고 제5조
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⑤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되어 해당
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
납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반납사유가 발
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
- 2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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