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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비교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제41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삭제
19.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
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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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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