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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건축 인증 기준
4. 기업에서 7년 이상 녹색건축 관련 분야에 근무한 부서장 이상인 자
5. 그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운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2년간 교대로 담당한다.
② 위원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
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인증 홍보) 인증의 홍보는 건축물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물, 광고물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증범위,
인증기관명, 적용된 인증기준, 인증일자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규정에 저촉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운영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세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규칙 제15
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녹색건축인증전문가 관리) 운영기관의 장은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녹색건축인증전문가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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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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