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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비교표)「건설산업기본법」
1., 2013. 3. 23.>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 등기사항증명
1.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
서를 확인해야 한다.
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나. 신청인은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3조제
설공사용 시설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를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첨부해야 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은 기
우
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3.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통하여 해당 시설인 건물 또는 토지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
등기사항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
에 따라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
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공
에 대한 등록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
장등록대장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
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 시설 및
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장비의 보유상황을 실제 확인하거나 재
해야 한다.
무관리상태의 진단결과를 제출하게 할
다. 신청인은 영 별표 2에 규정된 건
수 있다.
설공사용 장비의 현황(영업용에 제공되
28., 2008. 2. 29., 2011. 11. 1., 2013.
는 기계 및 기구의 명칭ㆍ종류ㆍ성능
3. 23.>
및 수량을 말한다)을 기재한 서류를 첨
[제목개정 1999. 8. 6.]
부해야 하며, 해당 장비가 「건설기계관
제11조(건설업등록의 공고) 국토교통부장
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적용
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
을 받는 장비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
의 등록을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한다.
28., 2008. 2. 29., 2013. 3. 23.>
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제목개정 1999. 8. 6.]
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건
제12조(건설업등록대장) ① 국토교통부
설기계등록원부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을
해야 한다.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작성
5. 신청인은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
ㆍ관리하여야 한다.
28., 2008. 2. 29., 2013. 3. 23.>
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고, 신청서를 접
② 삭제
수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
③ 삭제
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전문개정 1999. 8. 6.]
동이용을 통하여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대한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
원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6.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거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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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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