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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비교표)「건설산업기본법」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4호 또는 제5호의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삭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 중에서 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24., 2013. 3. 23.>
[제목개정 1999. 4. 15., 2011. 5.
24.]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
속 공사) ①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
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
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
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
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2에 따
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②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
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
분을 받은 건설사업자와 그 포괄승계인
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 없이 그 건
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건설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 건설업 등록이 제20조의
2에 따른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
에도 같다.
③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등록이 말소
된 후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계속하
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
는 건설사업자로 본다.
30.>
④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
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설
사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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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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