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39페이지

(3단비교표)「건설산업기본법」
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건설사업자인 하수급인
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
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제
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5조 삭제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① 건설공
제19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법 제16조
제13조의3(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
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
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전문공사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제4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호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2012. 6. 21., 2014. 5. 22., 2020. 2.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종을
(이하 이 조에서 “종합건설업종”이라
18., 2020. 10. 8.>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
한다)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다.
을 수 있는 전문공사는 다음 각 호의
1.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
는 자가 그 신기술 또는 공법이 적용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
다.
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그
는 건설공사(해당 신기술 또는 특허권
1.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건설업종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
이 설정등록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의 업종별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공작물
합공사를 도급받는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이나 시설물 등의 일부에 관한 건설공
2.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사
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
를 도급받는 경우
2. 영 별표 1에 따른 종합건설업종
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
의 업종별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전문
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른 신기술을 개발한 건설사업자
성이 인정되는 건설공사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나.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
[본조신설 2020. 10. 7.]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87조에 따른 특허권 설정등록을 한 건
[시행일]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다
도급받는 경우
설사업자
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
다.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
한 2개 이상의 건설사업자가 그 업종에
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
시권을 설정받은 건설사업자
령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를 공정관리, 하자책임 구분 등을 고려
라. 특정 공법에 대하여 「특허법」 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공기
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
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라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사업자
- 19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