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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비교표)「건설산업기본법」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
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
2.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경우: 영
로 정한다.
고 주된 공사의 건설사업자가 부대공사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
[전문개정 2018. 12. 31.]
를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
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시행일] 제16조 개정규정 중 다음 각
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를 갖추
호의 구분에 따른 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대공사
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
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
한다.
가입증명원
사: 2021년 1월 1일
[제목개정 2020. 10. 8.]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시행일] 제21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해당하는 서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
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 자가 발
기증명서
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
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시행일:2024. 1. 1.] 제16조제1항제3
업ㆍ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우: 임대차
호, 제16조제1항제4호(공사예정금액이
제49조ㆍ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지
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
2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방공단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하는 서류 사본
경우에 한정한다)
1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
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판단을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2022년 1월 1일
[본조신설 2020. 10. 7.]
[시행일]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은 다
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
령 제3042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공기
관이 발주하는 공사: 2021년 1월 1일
나. 가목 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2022년 1월 1일
[시행일 : 2024. 1. 1.] 제13조의4제
1항제1호의 개정규정(법 제16조제1항
제3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시행일 : 2024. 1. 1.] 제13조의4제
1항제2호의 개정규정(공사예정금액이 2
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를 원도급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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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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